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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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3 허명 1 강동욱 1 성정모 1 이종철 1 최진환 1 위대훈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〉[공2023하,159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도4962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7.11.1.(285),1790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4818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7.9.15.(282),1514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06년

6. 대구지방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고합316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미간행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광주지법 2006. 8. 11. 선고 2006노737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 상고[각공2006.11.10.(39),2479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5. 8. 30. 선고 2005노2022 판결
  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718]
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
 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